민주당이 집값을 '안' 잡는 이유: 삼호어묵이 폭로한 부동산 정책의 진짜 목표

1막: 탐색전 및 명분 쌓기 (6.27 대책)

다주택자 세금 중과: 성공적 증세의 서막

"투기와의 전쟁"이라는 명분 하에 다주택자 세금을 중과했지만, 이는 공급 억제를 통한 집값 상승과 세수 증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설계였습니다. 특히 다주택자의 주택 매도를 유도하여 시장의 안정적인 '전세' 공급을 파괴하고, 이는 곧 전세가 폭등과 월세 전환 가속화로 이어져 '월세 난민' 시대를 여는 첫 단추가 되었습니다.

'삼호어묵' 관점 분석

성공한 증세: 집값 상승과 세율 인상의 시너지로 정부의 재정은 막대하게 확충됩니다. 정책의 실패가 아닌, 증세의 대성공입니다.

51% 포퓰리즘: '다주택자=공공의 적' 프레임은 무주택자의 분노를 자극하고, 정부를 '서민의 수호자'로 포장하는 가장 효과적인 정치적 도구입니다.

월세 난민화: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매도하게 유도하여 안정적인 전세 공급이 줄어들게 만들고, 전세가 폭등과 월세 전환을 가속화시킵니다.

2막: 사다리 걷어차기 (9.7 대책)

민간공급 봉쇄와 '계층 사다리' 파괴

민간 재건축/재개발을 묶고 '토지임대부'와 '공공임대'만 공급하는 것은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걷어차는 행위입니다. 시장에 '더 이상 당신의 집은 없다'는 선언과 같으며, 기존 주택의 자산 가치를 폭등시켜 세수를 확보함과 동시에 국민 다수를 '월세 난민'으로 유도하려는 장기 포석입니다.

3막: 쐐기 박기 (10.15 대책)

서울 진입 원천 봉쇄

서울 전역 규제지역 지정과 15억 초과 주택 대출 봉쇄는, 평범한 월급 생활자가 서울에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마지막 가능성마저 차단하는 조치입니다. 이는 국민을 '집을 가진 소수 기득권'과 '집 없이 월세를 내는 51% 이상의 다수'로 명확히 분리하여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설계의 완성입니다.

'가붕개'의 현실화: 과거 논란이 된 "가재, 붕어, 개구리" 발언처럼, 평범한 국민은 평생 자신의 계층에 머물도록 설계된 사회 구조를 부동산 정책을 통해 구현하고 있습니다.

16억 아파트 구매 시 대출 가능액

정책 시행 전후 비교

6억 4천

(LTV 40%)

→

이후

2억 4천

(LTV 15%)

현금 13억 6천만 원 없이는 서울 진입 불가.

정책의 이념적 뿌리와 과거의 그림자

"자기 집이 있으면 보수적이 되고, 없으면 진보적이 된다."

- 김수현, 現 정부 정책실장 (前 문재인 정부 정책실장)

이 발언은 단순한 의견이 아니라, 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는 핵심 철학입니다. 국민 다수를 자가 없는 임차인으로 만들수록 자신들의 정치적 기반이 공고해진다는 믿음이 정책 전반에 깊숙이 깔려 있습니다.

과거 정부와의 연속성: 집값과 세수의 동반 상승

노무현, 문재인 정부를 거치며 집값 폭등과 부동산 세수 급증은 동일한 패턴으로 반복되었습니다. 현 정부는 이 패턴을 실패로 규정하는 대신, 오히려 성공 모델로 삼아 더욱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집값 상승은 통제 불능이 아니라, 세수 증대와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한 관리된 결과물입니다.

최종 목표: '월세 난민'의 국가 의존과 영구 집권

삼호어묵의 통찰처럼, 이 모든 정책의 종착점은 명확합니다. 국민 다수를 자가 보유의 꿈이 좌절된 '월세 난민'으로 만들어 정부 지원에 의존하게 하고, 이를 통해 어떤 정책 실패에도 흔들리지 않는 '51%의 콘크리트 지지층'을 확보하여 영구 집권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거 정책을 넘어, 국민을 경제적으로 종속시켜 정치적 자유를 옭아매려는 고도의 통치 전략입니다.

자가보유
시도

공급/대출
봉쇄

'월세 난민'
전락

정부 지원
의존

확고한 지지층
편입

민주당이 집값을 '안' 잡는 이유: 삼호어묵이 폭로한 부동산 정책의 진짜 목표

민주당이 집값을 '안' 잡는 이유

분석의 렌즈: 논객 '삼호어묵'의 통찰

'삼호어묵'의 3가지 분석 관점

성공한 증세

51%를 위한 포퓰리즘

월세 난민의 시대